1. "관할구역"이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에 따라 교육지원청이 위치한 시·군을 말한다.
2. "소속학교"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. <개정 2021.12.27.>
3. "관내학교"란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내 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공민학교·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·특수학교·각종학교를 말한다. <개정 2021.12.27.>
4. "직속기관"이란 「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7조부터 제22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28.>
5. "교육지원청 소속기관"이란 「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 제23조부터 제36조 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9.2.28., 2021.10.28., 2022.12.29.>
6. "거점교육지원청"이란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조 에 따라 학교교육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관할구역 사무 일부를 통합하여 수행하는 교육지원청을 말한다.
1. 공·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과학·기술교육의 진흥
나. 특수교육, 학교 부적응 학생 교육, 진로지도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 교육복지
다. 학생의 안전 및 건강
라. 학생 통학 구역
마. 평생교육 등 교육·학예 진흥
바. 학급편제 및 증설인가
2. 공·사립 소속학교와 일반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현장 맞춤형 장학 지원
나. 장학자료 개발
다. 독서교육 지도
3. 사립 소속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학교의 운영 관리와 예·결산에 관한 지도·감독
나. 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의 운영 관리와 예·결산에 관한 지도·감독 및 차입금 허가 <개정 2017.12.28.>
다.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 승인(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) 및 이사회 소집 승인 <개정 2021.12.27.>
라.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매도·증여·교환·용도변경·담보·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허가
마. 개인인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한 「사립학교법」 제70조의2제1항 에 따른 규칙인가
바. 교원의 임용 보고 수리(受理) 및 징계 요구
4. 공·사립 관내학교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학교 건물 안에서의 공기질의 측정과 학교 먹는 물 수질검사
나. 학교급식 운영평가 및 위생·안전 점검
다. 「학교급식법 시행령」 제17조 에 따른 출입·검사·수거 등, 행정처분 등의 요청 및 과태료 부과·징수
라. <삭제 2017.12.28.>
마. 학부모의 학교 참여, 연수·상담 및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
바. 학내전산망 환경정비 및 운영지원 <신설 2021. 12. 27.>
5. 관할구역 내 공·사립 초등학교·중학교, 거점교육지원청(시설 업무) 권역 내 공립 고등학교(직업계고등학교는 제외한다)의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. 다만, 공립 고등학교(직업계고등학교는 제외한다)의 신축·전면 개축 및 이전 업무는 제외한다. <개정 2022.12.29.>
가. 시설사업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
나. 시설의 건축신고·승인 및 사용승인
다. 시설 안에서의 행위에 관한 협의
6. 학교의 운영·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유치원의 설립·폐지인가 <개정 2021. 12. 27.>
나. 교육장 소관 예산에 계상된 각종 보조금의 보조 결정 및 교부
7. 평생교육 진흥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학원·교습소의 설립·폐지 및 지도·감독
나. 평생교육 시설(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은 제외한다)의 설립·폐지 및 지도·감독 <개정 2021. 12. 27.>
8.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·관리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청사 건축 협의 및 완료 신청
나. 청사 실시계획 인가 신청
다.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운영 지도·감독 <개정 2021. 12. 27.>
라. 삭제 <2021. 12. 27.>
9.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 소속학교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
가.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허가(교육장은 제외한다), 공무원증 발급 <개정 2021. 12. 27.>
나. 지방공무원(교육장은 제외한다)의 겸직허가, 정기승급, 호봉 재획정 및 정정 <개정 2021. 12. 27.>
다.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임용(신규·승진 임용 및 강임은 제외한다), 경징계 및 대우공무원 선발 <개정 2021. 12. 27.>
라. 삭제 <2021. 12. 27.>
10. 교육지원청, 교육지원청 소속기관, 공립 관내학교 및 관할구역 내 직속기관의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<개정 2019.5.23.>
가. 교육공무직원의 징계 <개정 2019.5.23.>
나. 교육공무직원 중 교무행정사, 영양사, 조리사, 조리원,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채용, 전보, 해고 <개정 2019.5.23.>
11. 교육지원청 소속기관, 공·사립 소속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법인의 감사에 관한 사항 <신설 2016.06.30.>
12. 「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조제8항 에 따른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운영 및 같은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에 관한 사항 <신설 2017.12.28.>
1.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의 교육실습생 배정 동의 및 지도·감독
2. 학생운동 경기 대회 참가
3. 고등학교·특수학교 소속 일반직 공무원의 정기승급, 호봉 재획정 및 정정 <개정 2021. 12. 27.>
1. 지방공무원(직속기관장은 제외한다)의 정기승급, 호봉 재획정 및 정정 <개정 2021. 12. 27.>
2. 지방공무원(5급 이상 및 직속기관장은 제외한다)의 근무부서 지정 및 보직부여 <개정 2021. 12. 27.>
3. 교육전문직원(직속기관장은 제외한다)의 6개월 미만의 휴·복직 <개정 2021. 12. 27.>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부터 ③까지 생략
④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호 중 “제9조부터 제33조”를 “제7조부터 제2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34조부터 제36조”를 “제23조부터 제26조”로 한다.
⑤부터 ⑮까지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생략
② 「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,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“교육실무직원”을 각각 “교육공무직원”으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1.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: 2022년 2월 1일
2. 제6조,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, 별표 9의 1호, 2호: 2022년 3월 1일
3. 별표 5,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: 2022년 4월 1일
4. 별표 6: 2022년 6월 1일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 중 “제26조”를 “제34조”로 한다.
②부터 ㉑까지 생략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호 중 “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”를 “고등공민학교”로 한다.
②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호 중 “공민학교, 고등공민학교”를 “고등공민학교”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 제35조 및 제36조, 별표 9 및 별표 10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 중 “제34조”를 “제36조”로 한다.
②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중 “제34조”를 “제36조”로 한다.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